법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부산고등법원 2000.06.23 선고 99누2284 판결
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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